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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src="https://cdn.modoosearch.com/news/photo/202508/76031_80066_2151.jpg" ></div>
<figcaption>사진 =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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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39;휴전&#39;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라는 평화 협정 추진을 지지했다. 반면 유럽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에 앞서 임시 휴전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CNN은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은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기본 논리인 한 국가가 무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거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 협정에 관한 의구심을 걷어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면 왜 휴전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영토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거래는 유엔 헌장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명한 국제 협정이다.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제법의 관점에서 평화 협정과 휴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CNN은 전했다.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이지만, 교전국이 서로 합의하여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추는 일을 말한다. 휴전 기간에는 협상이 이뤄지거나, 인도적 지원 제공 또는 민간인들이 대피할 길이 열린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휴전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양자 회담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류할 3자 회담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르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즉각적인 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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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휴전 없이 다음 단계인 평화 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휴전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성탄절 휴전처럼 짧을 수 있고, 수십 년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키프로스와 튀르키예, 인도와 파키스탄 휴전은 수십 년간 지속돼 왔으며 영구적인 평화 정착은 보이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라는 것은 영구적인 평화협정이다.

◆ 국제법, 영토 정복 위한 무력 사용 금지






국제법에 따르면 평화 협정은 두 나라 간 미래 관계를 설정하는 공식적이고 장기적인 조약이다. 평화 협정은 전쟁 상태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국가나 단체 간 체결하는 공식적인 협정이다.

국제 변호사이며 인권재단 &#39;글로벌 권리 준수&#39;(Global Rights Compliance) 고문인 제러미 피지는 &quot;국제법은 유엔 헌장이 적용된다. 무력 사용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무력이 동반된 모든 조약은 사실상 불법이고 궁극적으로 무효다&quot;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미국 알래스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평화 협정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middot;나토) 가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만약 러시아가 요구한 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는 무력이 동반됐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CNN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일부를 포기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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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국경 변경은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돼야 한다. 이 규칙은 러시아가 외국에 괴뢰 정부를 설치하려는 경향 때문에 도입됐다. 지난 5월과 6월 여론조사 기관인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우크라이나인은 자국의 영토 일부를 러시아령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피지는 CNN에 &quot;가능성은 작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마음을 바꿔 영토 일부를 내주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국제법상 불법&quo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quot;우크라이나 헌법과 관계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공격적인 군사 정복과 관련된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quot;며 &quot;국제법은 명백히 영토 탈환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quot;고 덧붙였다.

◆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전략적인 이유도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 루한스크의 대부분, 도네츠크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돈바스 지역 일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방어에 중요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만약 돈바스까지 넘긴다면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 서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

피지는 &quot;러시아는 10여 년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무력 공격을 해왔다. 러시아는 거짓 협상을 하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폭력을 계속 사용했다&quot;며 &quot;러시아를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quot;고 지적했다.

그는 &quot;휴전 만이 현재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quot;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휴전'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라는 평화 협정 추진을 지지했다. 반면 유럽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에 앞서 임시 휴

"우크라는 '휴전' 푸틴·트럼프는 '평화협정' 원해…차이점 커"